금융규제샌드박스 100일…핀테크 업계, '호평'
금융규제샌드박스 100일…핀테크 업계, '호평'
  • 최정윤 기자
  • 승인 2019.07.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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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스몰 라이선스로 인가 단위 개편할 것"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센터에서 열린 '금융규제샌드박스 100일 간담회'.(사진=지디넷코리아)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센터에서 열린 '금융규제샌드박스 100일 간담회'.(사진=지디넷코리아)

"개인투자자 주식 대차 거래 플랫폼 서비스 사례가 해외에도 없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례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다. 금융위원회(규제 샌드박스)에서 전향적으로, 제대로 놀아보라고 하셔서 오픈을 준비하게 됐다." (디렉셔널 정지원 대표)

"꼭 좀 성공하면 좋겠다. 개인 공매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주식 대차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인데 금융위원회가 특히 제가 인터넷에서 욕을 많이 먹는 게 '개인 공매도가 불리하다. 아직도 (금융위에)있냐'는 것이다. 해결해주면 좋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 혁신 지원 특별법'의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제도(금융 규제 샌드박스)가 4월 1일 시행돼 이달 9일로 100일을 맞았다.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센터' 10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는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업자 37개 관계자 등을 만나 그간의 소회와 핀테크의 요청 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간담회를 열었다.

■ 금융위, 모험정신 갖췄다…핀테크 대부분 好好

이 간담회 자리에서 핀테크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은 자유롭게 질의를 이어갔다. 사업을 운영하다가 생긴 애로사항을 털어놓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바라는 점을 전달하기도 했다. 참석한 핀테크 업체들은 대부분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서 금융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호평했다.

김영환 페이민트 대표는 "혁신 금융 서비스 신청을 위해 5번 정도 수정을 했다.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과 중소금융과 등이 페이민트의 사업설명서를 꼼꼼히 읽어서 많은 조언을 해줬다"며 "나도 몰랐던 오타까지 발견해줄 정도였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용 마이뱅크 대표 역시 "금융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호흡을 길게 하고, 다른 데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생하자고 생각했다"면서 "2014년 당시 3명으로 시작했는데 30여명으로 늘어났고 협업하자는 40개 업체서 제안이 왔다. 당국이 실험 정신을 갖고 배려해준 것같다"고 소회를 전했다.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센터에서 열린 '금융규제샌드박스 100일 간담회'에서 마이뱅크 고용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디렉셔널' 정지원 대표는 해외 레퍼런스의 부재와 규제 때문에 사업을 망설였지만, 금융위의 전향적인 태도에 플랫폼 오픈을 결정하게 됐다고도 말했다. 정 대표는 "개인투자자 주식 대차 거래 플랫폼 서비스 사례가 해외에도 없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례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다. 금융위원회(규제 샌드박스)에서 전향적으로, 제대로 놀아보라고 하셔서 오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얘기를 들은 최종구 위원장은 디렉셔널이 꼭 성공해 개인 공매도로 인해 달리는 악플을 해결해달라고 우스갯 소리를 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꼭 좀 성공하면 좋겠다. 개인 공매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주식 대차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인데 금융위원회가 특히 제가 인터넷에서 욕을 많이 먹는 게 '개인 공매도가 불리하다. 아직도 (금융위에)있냐'는 것이다"며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농담으로 화답했다.

■ 明: 고용창출 vs 暗: BM 사수

이날 간담회에서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으로 인해 고용 창출이 늘어나고 핀테크 업체들의 투자 물꼬가 일부 트였다는 긍정적 결과도 공유됐다.

최종구 위원장은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으로 인해 일부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 금융 사업자 29개 핀테크 기업 기준으로 직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말 2천816명에서 2018년 3천429명, 2019년 6월에는 3천671명으로 늘었다"며 "인공지능(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을 걱정하지만 새로운 산업 분야 활발해진다면 그런 걱정을 떨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 지정 기업이 된 후 공개되는 사업 모델이 큰 기업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NH농협손해보험 서보윤 차장은 "지정 서비스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거나 배타적 서비스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덩치가 큰 업체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해 제휴 업체에게 '스타트업 말고 이름이 알려진 회사랑 하는게 어떻냐'는 경우가 발생해 사업에 지장을 입기도 한다"며 "배타적 독점권은 아니여도 테스트 기간 동안에 배타적 운영권을 주면 좋겠다. 스타트업은 사업 모델이 보호되지 않으면 생존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혁신법 23조를 보면 테스트 기간이 종료돼야 법에 따라 배타적 운영권한을 갖는 것"이라면서 "비즈니스 모델은 우선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 예산·투자 지원해 '핀테크 새싹 지킨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가급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업체에 제시된 부가 조건이 핀테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살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혁신 금융 서비스는 지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사업화를 통해 시장에 안착·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예산·투자 측면에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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