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NHK, 반도체 3대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 1주일만에... 한국 변화 없으면 추가 규제 나선다
일본 NHK, 반도체 3대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 1주일만에... 한국 변화 없으면 추가 규제 나선다
  • 최강 기자
  • 승인 2019.07.08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규제 품목 확대할 가능성

일본 정부가 반도체 3대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1주일 만에 “한국 측 대응에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다시 나왔다.

NHK는 8일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라면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측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한국 측에 움직임이 없을 경우 수출관리에서 우대하는 국가로부터 한국을 제외하고 규제강화 대상을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다른 수출품목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본 언론에서조차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군사 용도 전용이 가능한 원자재로,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례가 복수 발견됐다며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라고 NHK는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후지TV에 출연, 이에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한국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치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선유도역1차아이에스비즈타워) 1703호
  • 대표전화 : 02-6392-7006
  • 팩스 : 0507-514-600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영수
  • 법인명 : 한반도경제
  • 제호 : 한반도경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5223
  • 등록일 : 2018-05-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윤지원
  • 편집인 : 길한림
  • 한반도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한반도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hanbando.biz
ND소프트